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제약 업계의 리베이트는 매우 오래된 논쟁 거리입니다.

 

제약사들은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보고 어쩌란 소리냐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고,

 

의사들은 사회적 지위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원가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불만입니다.(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작 전, 의협 지도부를 상대로 의약품 마진을 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료 수가 인상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을 들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연구개발 하랬더니 왜 리베이트질이냐며 제약업계 두들겨 패기 바쁘고, 먹고 살만 한 넘들이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다며 의료계를 물고 뜯기 바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정경쟁 규약, 부패 방지 협약 등을 들먹이며, 약가인하며, 쌍벌제며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나 잘 하시지...

 

솔직히 볼멘 소리를 좀 하자면 건설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등에 비교하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는 새발의 피죠. 더 말하면 욕먹을 테니 그만 둡니다. ^^

 

특히 공정경쟁 규약 시행 직후만 해도 리베이트 이야기가 들려오긴 했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고, 쌍벌제 시행 이후로는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매우 신기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간혹 잊어버릴만 하면 어느 회사가 신제품을 냈고, 6개월만 리베이트를 쓴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긴 합니다만...

 

제약업계 리베이트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 두고,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제해 보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처벌을 강화한다? 음... 전 반대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서 가능한 일이었다면 진작에 뇌물 공여, 직무 유기 등의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했고, 현재 법률로도 충분히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강화는 분명히 리베이트 전달, 포장 방법을 더욱 음성적이고, 기형적으로 발달시킬 뿐입니다.

 

이런건 어떨까요? 현재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를 포함해서 제약업계의 모든 판촉비용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임상시험을 하는데, 어느 대학에 근무하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고, CRO에 얼마를 썼다, 신제품 개발 자문을 하는데, 어느 병원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느 의원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리베이트는 처벌하지 않되, 정보 공개를 누락하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야 제품 허가 취소, 벌금 몇 억원 등의 행정처벌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제약사나 의료계나 스스로 자신의 신뢰도를 낮추거나 의심받을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의료기술의 특성상 환자가 의사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도가 사실상 선택의 기준이 되기 마련인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정보 공개가 이뤄진다면 분명히 시민 사회 단체의 긍정적인 역할도 가능해 지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