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 2009년 12월 제약업계 공쟁경쟁 규약

제약업계 공정경쟁 규약 파일입니다.

20091225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_공정거래위원.hwp

참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과연 누구의 공정경쟁이고, 누구를 위한 공정경쟁이고, 누구에 의한 공정경쟁입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사장으로 재직하신 H건설 하나만 뒤져도 제약업계 전체를 통털어 나오는 리베이트 몇 수십배 되는 리베이트가 튀어나올텐데 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전체시장 규모 12조원에 불과한 제약분야의 수십년된 영업관행을 오늘에서야 트집잡는 겁니까?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보험제도의 잘못으로 인해 생겨난 시스템적인 문제를 제약사의 부도덕함으로 몰고가는 정부의 무지몽매함에 제약사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리베이트가 옳다고, 계속 주자고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수십년된 영업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 형성이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상위제약사들은 이미 눈치채고 수년전부터 선지원 빵빵 때려놓고, 외자계 제약사들은 선진 마케팅 기법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몇십배 되는 예산을 뻥뻥 질러놓은 상황에서 누가 피해를 볼까요?

더욱이 경쟁이 사라지고 난 후, 과점 상태가 된 제약시장을 생각해보면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제약사들 어르고 달래는 관련 부처들도 계몽주의 시대의 공무원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가신청하면 3달 후에나 승인해주고, 선진국에서 발매된 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승인해주는 썩어빠진 약무행정이나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게 먼저 아닐까요? 관에게 대항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건전한 사기업들의 입을 막아온게 도대체 몇 수십년입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제약사가 나오지 못하는지 잘 생각해 볼일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죠.
경제는 이류, 정치는 삼류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특정 부처의 공무원 마인드는 명백하게 사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