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 입법 예고
MUST_KNOW / 2009. 6. 15. 13:06
데일리팜 기사에 나온 내용을 표로 옮긴 것입니다.^^
|
구분 |
의사 |
약사 |
제약사 |
도매상 |
비고 | ||
|
현행 법령 |
처벌 |
면허정지 2개월 |
면허정지 2개월 |
판매정지 (1/3/6개월/품목취소) |
업무정지 (15일/1/3/6개월) |
| |
|
근거 |
의료법시행령 (품위유지) |
약사법시행규칙 (금품수수금지) |
약사법시행규칙 (판매질서유지) |
약사법시행규칙 (판매질서유지) |
| ||
|
추 진 중 |
법 안 |
김희철 |
면허정지 1년 |
면허정지 1년 |
|
|
계류 |
|
박은수 |
면허정지 1년 (백마진 허용) |
면허정지 1년 (백마진 허용) |
|
|
계류 | ||
|
원희목 |
면허정지 1년 (리베이트 설정) |
면허정지 1년 (리베이트 설정) |
|
|
발의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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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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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격인하 (1년내 재적발시 30% 추가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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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인하 시 44% 인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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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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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고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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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리베이트 적발 시 검찰, 경찰 고발,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타 기관 처벌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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