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꿀꺽" 애플의 기발한 감세전략
지식창고(펌글모음) / 2017. 12. 6. 10:12
"특허료 꿀꺽" 애플의 기발한 감세전략
특허권, 아일랜드→헤드오피스로…비과세로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애플이 아일랜드에 덜 낸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한 애플 특유의 회계 정책에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현지시간) 애플이 내년초부터 아일랜드에 130억 유로(약 16조7천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해 8월 공식 조사 결과를 내놓은 지 1년 4개월 만이다.
EU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애플 뿐 아니라 아일랜드까지 압박한 끝에 이 같은 다짐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물론 애플은 EC 판결에 대해선 유럽재판소에서 계속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세금 납부 역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애스크로 형식으로 일단 납부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까지 쟁점이 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팀 쿡 애플 CEO. (사진= 씨넷)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아일랜드 정부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에 연간세율 0.005~1%만 적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애플이 130억 유로 가량의 세금을 사실상 탈루하도록 방조했다는 것이다.
물론 EC가 관심을 갖는 건 애플이 유럽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단 부분이다. 하지만 아일랜드를 활용한 애플의 세금 정책은 전 세계 소득과도 관련이 있다.
애플은 아일랜드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또 EC는 왜 회원국인 아일랜드까지 압박했을까?
■ 아일랜드는 '헤드오피스'로 자금 옮기는 경로
애플이 아일랜드를 유럽 본부로 삼은 건 법인세율과 관계가 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2.5%로 독일(29.27%), 프랑스(33.3%) 등 역외 다른 나라에 비해 파격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애플의 진짜 ‘꼼수’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헤드오피스’다. 애플은 수익 거의 대부분을 헤드오피스로 이관했다. 헤드오피스는 특정 국가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결국 애플은 아일랜드 정부 묵인 하에 유럽에서 올린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과세 대상이 아닌 ‘헤드오피스’로 빼돌릴 수 있었다.
아일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애플에 특혜를 줬는지 설명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자료. (사진=EC)
EC의 압박으로 애플이 추가 납부할 130억 유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 EU 권역에서 탈세한 금액이다.
하지만 애플에게 헤드오피스는 유럽 내에서 올린 수익을 빼돌리는 창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특허권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도 그 쪽으로 옮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해 EC가 애플의 ‘감세 전략’을 폭로한 이후 미국 여러 매체들이 추가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가장 큰 부분은 특허 사용료다. 쿼츠 등이 지난 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특허 사용료는 전부 헤드오피스로 이전했다.
■ 특허권 소유권 아일랜드로 이전…전세계 특허수입 세금 안내
이 부분에선 상당히 정교한 전략이 뒤따른다. 애플은 아일랜드 자회사로 지적재산권을 이전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회사가 미국 내 연구개발에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하는 형식을 택한다.
그런 다음엔 미국 외 특허권 사용권리는 전부 아일랜드 자회사가 갖는 방식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애플이 전세계에서 벌이들은 특허료 수입은 전부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해 ‘헤드오피스’로 이전된다. 물론 전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출처: 안종석,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애플, 구글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2013. 7)
이런 전략을 용인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네덜란드다. 그래서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해 소득 대부분을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헤드오피스로 옮기는 애플의 전략을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tch)’로 부른다.
결국 아일랜드를 통한 애플의 탈세 문제는 단순히 유럽에서 벌어들인 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거둬간 특허 사용료는 전부 아일랜드를 거쳐 ‘헤드오피스’로 가져가버리기 때문이다.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애플이 아일랜드에 덜 낸 세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세금 회피를 위한 애플 특유의 회계 정책에 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현지시간) 애플이 내년초부터 아일랜드에 130억 유로(약 16조7천억원)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해 8월 공식 조사 결과를 내놓은 지 1년 4개월 만이다.
EU 행정부 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애플 뿐 아니라 아일랜드까지 압박한 끝에 이 같은 다짐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물론 애플은 EC 판결에 대해선 유럽재판소에서 계속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세금 납부 역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애스크로 형식으로 일단 납부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까지 쟁점이 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팀 쿡 애플 CEO. (사진= 씨넷)이번에 문제가 된 건 아일랜드 정부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에 연간세율 0.005~1%만 적용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애플이 130억 유로 가량의 세금을 사실상 탈루하도록 방조했다는 것이다.
물론 EC가 관심을 갖는 건 애플이 유럽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단 부분이다. 하지만 아일랜드를 활용한 애플의 세금 정책은 전 세계 소득과도 관련이 있다.
애플은 아일랜드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또 EC는 왜 회원국인 아일랜드까지 압박했을까?
■ 아일랜드는 '헤드오피스'로 자금 옮기는 경로
애플이 아일랜드를 유럽 본부로 삼은 건 법인세율과 관계가 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2.5%로 독일(29.27%), 프랑스(33.3%) 등 역외 다른 나라에 비해 파격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애플의 진짜 ‘꼼수’는 다른 곳에 있다. 바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헤드오피스’다. 애플은 수익 거의 대부분을 헤드오피스로 이관했다. 헤드오피스는 특정 국가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결국 애플은 아일랜드 정부 묵인 하에 유럽에서 올린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과세 대상이 아닌 ‘헤드오피스’로 빼돌릴 수 있었다.
아일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애플에 특혜를 줬는지 설명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자료. (사진=EC)EC의 압박으로 애플이 추가 납부할 130억 유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 EU 권역에서 탈세한 금액이다.
하지만 애플에게 헤드오피스는 유럽 내에서 올린 수익을 빼돌리는 창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다. 특허권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도 그 쪽으로 옮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해 EC가 애플의 ‘감세 전략’을 폭로한 이후 미국 여러 매체들이 추가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가장 큰 부분은 특허 사용료다. 쿼츠 등이 지난 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특허 사용료는 전부 헤드오피스로 이전했다.
■ 특허권 소유권 아일랜드로 이전…전세계 특허수입 세금 안내
이 부분에선 상당히 정교한 전략이 뒤따른다. 애플은 아일랜드 자회사로 지적재산권을 이전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자회사가 미국 내 연구개발에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하는 형식을 택한다.
그런 다음엔 미국 외 특허권 사용권리는 전부 아일랜드 자회사가 갖는 방식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애플이 전세계에서 벌이들은 특허료 수입은 전부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해 ‘헤드오피스’로 이전된다. 물론 전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출처: 안종석,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애플, 구글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2013. 7)이런 전략을 용인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네덜란드다. 그래서 아일랜드 자회사를 통해 소득 대부분을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헤드오피스로 옮기는 애플의 전략을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tch)’로 부른다.
결국 아일랜드를 통한 애플의 탈세 문제는 단순히 유럽에서 벌어들인 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거둬간 특허 사용료는 전부 아일랜드를 거쳐 ‘헤드오피스’로 가져가버리기 때문이다.
김익현 기자(sin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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