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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Choi PM 입니다. 본 블로그는 제가 정신줄 놓기 전에 제약 PM업무와 관련한 정보와 노하우를 기록해 보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제약업계의 여~러분과 좋은 인연되길 바랍니다.^^ flanaria@naver.com Since2007/10/14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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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6.15 PM -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 입법 예고 2
데일리팜 기사에 나온 내용을 표로 옮긴 것입니다.^^
   

구분

의사

약사

제약사

도매상

비고

현행

법령

처벌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2개월

판매정지

(1/3/6개월/품목취소)

업무정지

(15일/1/3/6개월)

 

근거

의료법시행령

(품위유지)

약사법시행규칙

(금품수수금지)

약사법시행규칙

(판매질서유지)

약사법시행규칙

(판매질서유지)

 

김희철

면허정지 1년

면허정지 1년

 

 

계류

박은수

면허정지 1년

(백마진 허용)

면허정지 1년

(백마진 허용)

 

 

계류

원희목

면허정지 1년

(리베이트 설정)

면허정지 1년

(리베이트 설정)

 

 

발의준비

처벌

 

 

20% 가격인하

(1년내 재적발시 30% 추가인하)

 

추가인하 시

44% 인하

근거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고시안

 

 

* 리베이트 적발 시 검찰, 경찰 고발,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타 기관 처벌도 가능

Posted by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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