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과 대선 공약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정책을 악용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예측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도에 맞게 움직이려는 MR이 높게 평가받는 사내 분위기입니다. 어쩌면 PM의 능력은 공정한 평가와 보상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과 대선 공약  
 
 
 

 
교통체증을 카풀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승자를 태운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새 전용 차로를 만들었다.(이런 차로는 많은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는 가난한 이들이 가득한 도로에서 이 법령이 가져온 주된 효과는 승객 고용업인 신흥 업종의 출현이었다.
이로써 택시 승강장과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다. 돈 없는 사람들이 새 전용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에 돈을 받고 타기 위해 고속도로 입구에서 줄지어 기다리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가난한 이 승객들은 특정 도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 일종의 승차권이 되어주었다.(98p)
 
크리스토퍼 메이어 & 줄리아 커비 지음, 오수원 옮김 '포스트 캐피털리즘 - 진화하는 자본주의를 위한 다시 쓰는 경제학' 중에서 (비즈니스맵)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 우리가 살아가며 종종 부딪치는 문제입니다. 기업경영에서도,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그리고 정부나 정치권의 새로운 정책 시행에서도 우리는 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인도네시아의 교통 혼잡 관련 법률 제정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끔찍한 교통체증을 카풀 제도 정착으로 개선해보겠다는 생각은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법령 제정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고 나아가 교통체증 완화라는 원래의 목적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결과는 낳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받고 카풀 전용 차로에 진입하려는 차에 승차해주려 긴 줄을 섰고, 교통체증은 그대로였던 것이지요.
 
대선 정국을 맞이해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앞다퉈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발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꼼꼼히 따져가며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합니다. 수험생을 위한다는,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등의 정책들이 시행해보니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던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