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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9일 화요일]   
 
 
 
케인즈 혁명과 신 뉴딜정책 
 
(예병일의 경제노트, 2008.12.09)

"정부는 사람을 불러서 허허벌판에 땅을 파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다시 사람들을 모아 오늘 판 땅을 다시 메우게 하십시오. 그런 방법으로라도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합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사업을 전개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초 대공황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백가쟁명처럼 수많은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314p)

정갑영 지음 '열보다 더 큰 아홉 - 개정판' 중에서 (영진미디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경기침체로 이어지자 각국 정부가 앞다퉈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물론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국채발행 등 '빚'을 내서라도' 돈과 상품권(voucher) 마련해 국민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국민의 37%에게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합니다.800만명의 연금생활자와 저소득층에 1인당 최대 1400호주달러(약 135만원), 총 87억 호주달러(약 8조4000억원)를 주고, 전자제품과 성탄절 선물을 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전국민에게 1인당 3600대만달러(약 16만원)씩 '소비용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독일도 성탄절에 맞춰 8200만명에게 최대 500유로(약 9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고전'이지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신(新) 뉴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공공건물 건립과 새로운 도로와 교량 건설,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를 되살리는 '21세기 신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케인즈 혁명'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대공황 초기에만 해도 경제학계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록 정부는 균형을 잡고 재정의 안정을 유지해야한다고 봤지요. 그래서 미국정부는 대공황 초기 균형재정 정책을 취했고 통화정책도 긴축으로 가져갔습니다. 문제를 '수요부족'이 아니라 '공급부족'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나왔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정부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적자재정과 정부지출 확대를 주장했던 케인즈의 말을 따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경기가 어려워지면 각국정부는 의례 정부지출 확대라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습니다.우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수요부족'이 심하다해도 정부가 돈을 들여서 허허벌판에 땅을 팠다가 다시 메우고하는 그런 식의 지출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정말 국가경제에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투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내년 정부지출이 급증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떡고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지출의 적정성을 심의해야할 국회는 정작 그 내용은 보지도 않고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결국은 국민들이 내야하는 돈인 정부지출을 제대로 써서 수요도 살리고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하는 지혜와 양심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